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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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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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차량을 8m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에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 적발이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에 이르렀습니다. 종전의 면허취소로 인하여 무면허 운전이 문제되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이 문제가 되어 재판절차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음주운전 범죄는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절차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수 있도록 일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호소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요약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고, 직전의 음주운전 처벌이 2020년에 해당하여 양형조건이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게 전달할수 있도록 조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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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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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