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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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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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노조의 광고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자가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결과 ㅣ기소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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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택시노동조합의 노조 자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는 노조위원장이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택시외부광고 수익금등 노조의 공금에 대해 오랜기간동안 횡령을 하게된 사안입니다.
노조 및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할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로부터 회계장부등 제반 서류등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거절하였고, 조합원들이 조합의 회계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어 해당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고소인이 노조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래 6년간 노조의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은점, 노조원의 재정장부를 공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잃어버려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대화내용, 광고주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광고수익은 위 연합회와 노동조합 지역본부와 분배를 하는데 노조의 광고수익이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되고 있었던점, 일부 공개된 회계장부에서 회계감사시 누락되었던 수익의 일부가 공개되었던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리를 구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수익금 지급내역 및 수익금 지급이 어느계좌로 이체되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될수 있도록 고소장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피고소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요약
노조 및 노조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위원장이 오랜기간에 걸쳐 노조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안으로 충분한 법리 및 증거분석을 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및 재판절차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범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피고소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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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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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