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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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대기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안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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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도중 신호대기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조작을 실수하여 앞차량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게된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년여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에 경미한 접촉사고까지 발생하게된 의뢰인은 처벌을 우려하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대리운전 호출에 연이은 실패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된점, 접촉사고는 극히 경미하여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점과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족 및 주변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점등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
요약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조기에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수 있었던 사안으로, 대응이 늦거나 미숙하였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상, 소위 윤창호법으로 입건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충분한 양형참작사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충분히 호소함으로써 의뢰인이 동종전과 재범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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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수차례 대마초를 매매한 혐의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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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