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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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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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가 물품 절도 범행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등
결과 ㅣ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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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등, 총 4차례에 걸쳐 시가 490만원에 상당하는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3번의 기소유예 및 최근 2번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안된점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특성상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는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였는지입니다.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결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중증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상습적인 습벽이 발생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질병을 탓하기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있어 가족 및 주변인이 간곡한 탄원을 하고 있는점등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일천만원
요약
태신에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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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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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김봉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