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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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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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상해죄로 구속된 피고인을 태신에서 변호하여 석방시킨 항소심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상해
결과 ㅣ보석석방,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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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지켜볼 수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 바닥에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일부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재판부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의뢰인의 구속으로 학원 운영에 크나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심에서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예상치 못한 법정 구속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태신은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무리지은 후,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자 마자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만에 보석심리 기일이 열릴 수 있도록 재판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그 결과 구속 이후 최단시간에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 역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습니다. 빠른 보석 신청과 인용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최단기간 내에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항소심 판결 역시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등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의 보석 청구 인용
항소심 재판부 선고결과 피고인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요약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법정구속된 사안에 대해 조속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항소심 판결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1심과 달라진 양형조건에 대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진 결과 의뢰인의 업체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의뢰인과 그 가족분들이 큰 만족감을 표시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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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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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