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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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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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단속되어 재판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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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3. 8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 도중 이상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순순히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107%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해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의뢰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무면허 운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의뢰인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벌금이 나올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정식재판으로 기소를 하였고,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 본 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법인은 재판단계에서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의뢰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양형자료를 구비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등 제반사정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사용하였던 차량은 자녀명의의 차량으로,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족들과 논의하여 의뢰인이 또다시 재범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매도하게 됩니다.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밝히고, 의뢰인의 범행을 알게 된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의뢰인이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고, 그 이수증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요약
동종전과로 처벌받은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에 이른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판부에 양형 참작사유를 충분히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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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상해죄로 구속된 피고인을 태신에서 변호하여 석방시킨 항소심 사건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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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