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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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사건분야 | 제목 | 이름 | 날짜 | 답변 |
|---|---|---|---|---|---|
| 4107 | [일반형사] |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지회장 직책수당횡령죄 성립여부
사단법인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는 2017년 7월 부영건설 이종근 사장이 회장에 당선되자 노인회 전국 지회장 245명에게 개인 돈 100만원씩을 지회장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7개월 간 입금 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명의로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있다하여 중앙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전국다수의 지회장이 지회장직책수행경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본인도 사용하며 내부결재 감사. 총회의결을 거쳤으나 사용한 3200만원을 2021.1.19일 전액ㅂ반환했는데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
이** | 2024-07-22 | 상담완료 |
| 4106 | [일반형사] |
3년간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업체 고소/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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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2024-07-22 | 상담완료 |
| 4105 | [일반형사] |
3번째 음주운전인데 벌금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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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2024-07-22 | 상담완료 |
| 4104 | [일반형사] |
제가피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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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 2024-07-22 | 상담완료 |
| 4103 | [일반형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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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 2024-07-22 | 상담완료 |
| 4102 | [일반형사] |
폭행사건 연루 되었고 공무집행 방해까지 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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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 2024-07-22 | 상담완료 |
| 4101 | [일반형사] |
특수상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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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2024-07-22 | 상담완료 |
| 4100 | [일반형사] |
상해 피해자
음식점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맞은 사건입니다.폭행을 심하게 당하여 현재 상대방은 폭행 치상으로 입건된 상황이고, 저는 안와가 골절되고 두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현재 7주정도 진단 나온상황입니다.형사보상 절차와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
김** | 2024-07-22 | 상담완료 |
| 4099 | [일반형사] |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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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2024-07-22 | 상담완료 |
| 4098 | [일반형사] |
언론사건 당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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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 2024-07-22 | 상담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