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1:1 상담

NO 사건분야 제목 이름 날짜 답변
4257 [일반형사]
쌍방폭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잠금
ㅇ** 2024-07-23 상담완료
4256 [일반형사]
명의도용 약 처방
잠금
오** 2024-07-23 상담완료
4255 [일반형사]
의료법위반 구속
잠금
김** 2024-07-23 상담완료
4254 [일반형사]
미성년자 절도죄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잠금
박** 2024-07-23 상담완료
4253 [일반형사]
통매음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한달쯤 랜덤채팅상에서 상대방에게 제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신고한 상황입니다.당시 술을먹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왜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경찰조사가 예정되어있는데 이게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 2024-07-23 상담완료
4252 [일반형사]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잠금
오** 2024-07-23 상담완료
4251 [일반형사]
보이스피싱에 너무 억울하게 연루된것 같습니다
잠금
조** 2024-07-23 상담완료
4250 [일반형사]
교통사고 형사합의 후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
잠금
염** 2024-07-23 상담완료
4249 [일반형사]
보이스피싱 연루된 업무방해 죄
잠금
배** 2024-07-23 상담완료
4248 [일반형사]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형제들과 싸움이 났습니다. 제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을 형이 모두 가로채가서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리를 받았네요. 만약 형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 2024-07-23 상담완료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