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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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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사건분야 | 제목 | 이름 | 날짜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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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1 | [일반형사] |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형제들과 싸움이 났습니다. 제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을 형이 모두 가로채가서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리를 받았네요. 만약 형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
이** | 2024-07-23 | 상담완료 |
| 6600 | [성범죄] |
상담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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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2024-07-23 | 상담완료 |
| 6599 | [성범죄] |
트위터 라인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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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2024-07-23 | 상담완료 |
| 6598 | [일반형사] |
공금횡령관련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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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2024-07-23 | 상담완료 |
| 6597 | [일반형사] |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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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2024-07-23 | 상담완료 |
| 6596 | [재산범죄] |
모바일게임 계정 판매후 회수 절도죄 사기죄 성립되나요? 내용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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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2024-07-23 | 상담완료 |
| 6595 | [재산범죄] |
형사고소 가능여부 및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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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4-07-23 | 상담완료 |
| 6594 | [일반형사] |
한**님의 상담 신청 |
한** | 2024-07-23 | 상담완료 |
| 6593 | [성범죄] |
임**님의 상담 신청 |
임** | 2024-07-23 | 상담완료 |
| 6592 | [재산범죄] |
박**님의 상담 신청 |
박** | 2024-07-23 | 상담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