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형법상 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은 늦은 밤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②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③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했고, 사건 무렵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과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둘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 의뢰인의 말을 뒷받침해 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무거운 형사처벌과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느냐가 걸린 재판이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라는 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 진술 하나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고,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2. 사건 전날 통화 내용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는 따지러 의뢰인을 만나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날 두 사람의 통화에서 피해자는 먼저 전화를 걸어 오랫동안 밝은 목소리로 근황을 묻고 호감을 표현했고, 거리가 멀어 오지 못할 것이라는 의뢰인의 말에도 통화 도중 스스로 출발한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도움을 청한 메시지에 관한 진술 번복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이야기하던 중 느낌이 이상해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유형력을 당하며 보냈다고 했고, 같은 날 증인신문에서 다시 이를 번복했습니다. 같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4.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는 범행 직후 근처 가게로 도망쳤다고 진술했으나, 그곳에서 의뢰인의 전화를 받아 자신이 있는 곳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 준 통화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통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다른 경위는 상세히 기억하면서 이 부분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점 ▲ 의뢰인을 만나러 간 이유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사건 전날 통화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 늦은 밤 가족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 의뢰인을 만나러 간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한 점 ▲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 범행 직후 도망쳤다면서도 의뢰인의 전화를 받아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 준 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