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혐의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면 구속과 실형이 통상이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기소유예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어 진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유사강간 혐의 그대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1. 진행 방향 설명과 인정 진술의 선택

태신은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에게 진행 방향과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이상 피의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반성·재범 방지·우발성의 피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 합의와 선처 요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검찰에 전달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임에도 의뢰인은 구속과 형사처벌을 모두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