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등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에게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장래를 가로막습니다.

취업준비생인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합의와 정상을 갖추고 검찰이 기소유예를 선택할 근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1. 초기 대처와 피해자 합의

태신은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여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취업준비생·초범 등 정상의 소명

의뢰인이 현재 취업준비생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3. 유사 사건 처분 사례의 조사·제시

유사 사건에서의 처분 사례를 조사하여 경한 처분이 타당함을 검찰에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고 취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