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고, 협박하여 모텔로 데려간 뒤 강간하였으며, 강간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강제추행·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의 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범행과 촬영까지 더해지면 경합범 가중과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겹쳐 실형이 통상입니다.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뒤따릅니다.

이 사건 혐의사실로는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이 구속을 면하는 길이었습니다.

1. 초범·반성 등 정상의 충분한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2. 양형기준에 맞춘 양형자료의 수집·제출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태신이 피력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중형이 불가피해 보이던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