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옷, 식료품 등 19만 원 상당의 물품을 충동적으로 가방에 넣고 결제하지 않은 채 나오다가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하고 딸을 결혼시킨 뒤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문제는 대형마트 측이 적발된 사건 외에도 별도의 절도 사건이 더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추가 혐의가 더해질 경우 초범임에도 기소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생계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 힘든 시기에 벌어진 충동적 행위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신속히 보여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제였습니다.

1. 공탁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변제

태신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해당 마트에 공탁하도록 하여 물적 피해를 신속히 변제하고,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와 양형사유의 충실한 준비

의뢰인이 가족과의 사별 등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양형사유를 충실히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빠른 대응을 통한 사건의 조기 정리

마트 측의 추가 절도 의심이 사건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혐의 범위를 적발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과 전과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