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 피해를 입어왔고, 배우자가 도박에까지 손을 대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를 입은 뒤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두었고, 같은 휴대폰에는 언어폭력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이전 기기에 있던 자료가 모두 지워진 상태였고, 정작 소송을 준비하려니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1. 옛 기기의 확보와 복구 시도

태신은 의뢰인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폰을 먼저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대화 내용과 사진의 복구를 시도하였습니다.

2. 부분 복구 자료의 재구성

전체 기록이 복원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일부와 메신저 대화 내용이 복구되어 이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3. 조정 절차에서의 활용

복구된 자료를 제시해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게 만든 뒤, 조정 절차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성립 및 위자료 포함 2,000만 원 조정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이 성립하였고, 배우자가 위자료를 포함해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