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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아들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혼인 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인 의뢰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며느리 측의 부양 소홀과 갈등 경위를 정리해 의뢰인은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아들의 위자료도 크게 줄인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그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다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 의뢰인 사건. 사실조회로 남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전업주부이면서도 재테크로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을 확인해 통상보다 높은 기여도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아내가 외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자녀 양육비 월 60만 원을 청구한 의뢰인 사건. 제출된 대화 내용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변론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줄이고 양육비 부담도
사건 자세히 보기 →남편이 수시로 의뢰인과 그 가족을 비방하고 부부싸움 때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수어 이혼을 청구한 사건. 상담에서 의뢰인의 속마음이 관계 회복에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는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아내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당한 의뢰인 사건.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었음을 결혼 생활 전반의 청취로 밝혀, 위자료를 700만 원만 인정받고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입니
사건 자세히 보기 →전남편과 오랜 기간 별거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된 의뢰인 사건. 현재 배우자가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하고 동거가 없었음을 입증해 친생추정을 번복한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외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당한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배우자가 일방적인 부당 대우를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일방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과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배우자의 폭언·폭행과 도박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으나 휴대폰 교체로 증거가 모두 지워진 사건. 디지털포렌식으로 사진과 대화 내용을 복구해 이혼과 함께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살던 중 오히려 상대로부터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당한 사건.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반소를 제기하고 부동산 이전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원한 사건. 판결로 갈 경우의 위험을 고려해 조정을 택하고, 면접교섭권과 양육비를 협상 카드로 삼아 요구를 모두 관철한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태어난 직후 부모가 이혼해 계모가 친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건. 친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비교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해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원했으나 직접 증거가 남지 않은 사건. 자녀의 진술을 확보하고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삼아 위자료 1,0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양육권을 빼앗길까 망설이던 의뢰인 사건. 판결의 위험과 양육비 미지급 위험을 함께 고려해 조정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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