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였는데, 이혼 사유는 의뢰인이 부부싸움을 할 때 아내에게 욕설을 비롯한 언어폭력과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이 아내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은 너무 과다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보고 정해지므로, 그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히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1. 결혼 생활의 청취

태신은 의뢰인으로부터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원인의 특정

아내가 출산 이후 가사에 소홀하였고, 이후 종교 활동에 몰두하여 주말에는 거의 그 활동에만 매진하는 등 부부관계를 등한시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3. 경위의 제출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700만 원만 인정, 청구 대부분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관계 파탄에 의뢰인뿐 아니라 아내의 귀책사유도 존재함을 인정하였고, 이혼하되 아내가 주장한 위자료 액수 중 700만 원만 인정함으로써 청구 금액 대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