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결혼 생활 내내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으므로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적정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혼 청구 당시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자신의 기여도를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1. 상대방 재산의 정확한 파악

태신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남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2. 재테크 기여의 확인

의뢰인이 전업주부였기는 하나 재테크를 통하여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3. 높은 기여분의 주장

이를 토대로 기여분이 통상의 전업주부에 비하여 높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이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