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당사자들은 고등학생으로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1년 선배입니다. 이 사건은 노상에서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친구에게 소위 군기를 잡으며 위협적으로 대하자 이를 보고 참지 못한 의뢰인들이 대화에 끼어들면서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선배에게 곤경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의협심에 나섰던 일이고, 상호간에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하여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며, 상대방이 후배들이 자신에게 대들자 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꺼지지 않은 담배를 이용하여 의뢰인1의 안면을 지지고 넘어트려 전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의뢰인2의 얼굴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격을 가하여 폭력의 수위가 커진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범행현장이 CCTV 사각지역이라 범행이 명확히 촬영되지 않았고, 2명이 한명을 폭행한 점을 내새워 자신의 잘못은 빼고 자신이 당한 범행사실 만을 부각하여 진술하며 경찰조사와 학폭절차에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으며, 목격자들도 선배인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바람에 상황이 의뢰인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의뢰인들의 보호자는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지켜볼 수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 바닥에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일부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재판부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의뢰인의 구속으로 학원 운영에 크나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심에서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총 4개의 매장들에서 식자재, 의류, 신발, 생활용품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5백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다수 있었고, 의뢰인의 동종전과를 고려하여 검찰에서 재판에 회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별다른 대응없이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고 나서야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 사무집기의 기능작동을 해하고 사무집기 등을 들고나와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검찰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재물손괴로 기소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두 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도중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마침 같은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상대방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수차례 울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 2주간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가 3백여 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동반되는데 이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특수상해 범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 이상만 선고되는 처벌기준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사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 중에 택시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인근 지구대로 인계되어 대기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위 분쟁에서 불법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귀가조치를 하려고 있을 때 만취상태에서 노상으로 나가 소변을 보고, 성기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를 말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여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인사불성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할경찰서로 인계 후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노상방뇨를 하고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경력(전과)이 생길 경우, 국내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하게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해당 사이트에 수 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포인트로 환전하여 슬롯 배팅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에 해당 사이트가 불법인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변호인 상담을 통해 온라인 도박이 불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주차장 인근에서 흡연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서 친구와 흡연을 한 것은 맞지만 담배꽁초를 발로 밟아 끄고서 이동 했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화재발생조사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꽁초의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에 태신을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