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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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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교통범죄본 사망건은 피해자가 연세가 많아 횡단보도를 보행중 신호가 바뀌어 가해 차량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피고 측은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충격을 입었기에 면책주장을 하였으나,저희 바 른길law는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신호가 중간에 적색으로 변경 되었다는 주장을 펼쳐 피해자에에 일부과실만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 을 펼쳐 법원에서 이르 받아들여 워고가 청구한 위자료,장례비용 대부분을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이 된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건은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으 나, 경도의 인지장해로 인해 학교생활과 교우관계가 어려운 사안에서 상대 피고측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니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였으나,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통하여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저을 이끌어 낸
결과 -
교통범죄
본 개호사건은 소제기전 보험사에서 장해율 27%에 3천만원을 보험금으로 제시한 건으로 이에 불응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건으로,신체감정결과 1 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으나, 피고측은 개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한 사안에서 저희 바른길law측이 적극적으로 진료기록과 감정결과, 판례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 으로 부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망건은 피해자가 갑자기 대로변으로 뛰어들어 버스와 충격하여 사망 한 건으로 피고측에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면책주장하였으나, 저희 바른 길law는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차량의 과실을 밝혀냄으로서 법 원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가 된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사망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59세로 고속도로에 피해차량에 탑승하여 가 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무과실, 사고후 향후 3년간 가동기 간을 인정 그기간동안 일실수익을 주장하여 법원으로 부터 일부인정받아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피해자가 보행중 가해차량이 와서 추돌하여 사망한 사안으로 피고측은 망 인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중이었으므로 일정부분 과실을 적용해야 한 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측 바른길law는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이라 는 점을 주장하여 1차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원고측이 이의신청하여 2차로 다시금액이 인상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개호사건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치매가 온 사안으로 피고 측은 장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개호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사 안에서 저희 바른길law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치매가 온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신체감정의 의견처럼 당연히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주 장을 펼쳐 이를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본 개호사건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준식물인간으로 신체감정결과 1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1.5인으로 주장하였으나, 상대 피고측에서는 0.5인 개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여 법원에서 1차 개호 1인만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원고측에서 즉각 이의신청하여 개호1인은 부당하고, 1,5인은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결과 원고측 의견을 일부인정하여 1.25인으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건임.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