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이메일 내역상 사전에 조율된 업무 공유 자리였고 식사 전후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예외를 인정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무단 전대에 항의하던 임대인이 고성, 항의 문구 부착, 통행로 물건 적치, 창고 출입으로 업무방해 3건과 건조물침입 고소를 당했으나, 위력에 이르지 않았고 허위 인식이 없으며 창고 출입은 임대목적물 관리라는 판단으로 모두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지역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회원 글에 특정 기업을 '어용기업'이라 표현한 댓글로 모욕 입건된 의뢰인이, 개발사업을 둘러싼 맥락 속 1회성 댓글이고 지역 주민으로서 의견을 강조한 표현이어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로 세무서에 고발된 의뢰인이,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직접 하지 않아 처벌 대상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녀를 괴롭혀 온 고소인에게 경고와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으로 고소된 어머니가, 문자가 모욕에 가깝고 불안감을 주는 문자 도달은 한 차례뿐이며 자녀를 걱정한 방어적 행위로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공공기관 배터리 납품 때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방전시간 수치가 원본과 달라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고발된 납품업체 대표가, 낙찰 이후 제출되어 변조할 이유가 없고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는 태신 의견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

수입한 냉동새우에서 식품첨가물이 검출돼 거짓 수입신고와 첨가물 표시 누락 혐의로 입건된 수입업체와 대표가, 무첨가 조건 계약·공정도·검사서와 수출업체 사실확인서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함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섭씨·화씨 전환이 가능한 비접촉식 체온계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지방자치단체 고발로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적용된 계량법 조항은 비법정단위 계량기의 제조·수입을 금지할 뿐이고 의뢰인은 단순 판매업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범죄 인정 안 됨으

범죄 피해를 다룬 인터넷 뉴스 기사에 단 댓글로 기사 속 당사자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기사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건축비 분쟁 중 고소인을 협박해 관리감독비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강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협박 근거 자료가 없고 고소 언급은 정당한 형사절차 고지이며 녹취록상 포기는 제3자와의 사전 합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

해외 제조 회전식 전광판을 수입·판매하다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법위반으로 고소된 업체 대표가, 회전 속도 측정 방식과 LED 제어 방식이 특허 청구항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다세대주택 계단과 복도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개방된 공용부분 출입이라는 점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음주 영수증·지인 진술로 집을 착각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업무로 찾아간 민원인에게 오히려 멱살을 잡혔는데 상해로 기소된 의뢰인이, 진단서의 한계와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단체 메신저 대화방의 비방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공연성·특정성이 인정되었음에도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정황상 구체적 허위사실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공무원인 동업자의 겸직 허가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가 무고로 고소된 의뢰인이, 민원은 조사 요청이고 신고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공동주택 공동현관에 들어가 다른 세대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일행이 같은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점과 주거지 착각 진술, 초범인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웃에게 먼저 폭행을 당하고 빗자루로 맞섰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일관된 진술과 상대방의 선제 폭행 시인, 정당방위 여지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동료의 가정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행업 종사자가, 증인과 의뢰인이 서로 다른 날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는 점과 고소인의 재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명예

선발 전형 평가위원으로서 내부 인사의 부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관행에 따른 평가 방식과 점수 기재 경위, 공모 증거의 부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시험검사 업체와 대표이사가 시험장비 수입 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는 관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위탁 시험검사 용역이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견해가 확립되지 않아 부정한 방법·포탈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들여 명의신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 무죄 후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에 맞서, 매도인 증언의 신빙성과 대금 보전·관리 목적을 다퉈 항소 기각으로 무죄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전 직장 동료가 가지고 나온 부동산 매물정보를 넘겨받아 영업에 사용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법인 대표와 법인이, 공용아이디·공용비밀번호 공유, '대외비' 표시 부재, 보안교육 증거 부재,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서 등으로

거부 의사 이후 수십 차례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자료 제출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사망한 의원 원장 명의의 무상 양도양수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보건소에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입니다. 원장의 부채 규모, 평소 위임 관행, 계약서의 효력 발생 조항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