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사들인 건물의 보수공사 중 관리인의 물건이 폐기되어 재물손괴로 고소된 법인 이사가, 폐기물 처리가 도급계약상 공사업체 몫이었고 구체적 처리는 현장 책임자 판단에 맡겨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사 전환사채를 담보 제공 후 매도하고 부실 우려 회사 주식을 수십억 원에 인수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고발된 의뢰인이, 차액 송금 사실과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회계법인 평가·공시 경위가 인정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사업 주도자와 함께 기소된 의뢰인이, 받은 돈을 사업 주도자에게 넘기고 사업 경비로 쓴 점, 자기 자금도 투자한 점, 공동피고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이

주식 리딩방 업체에서 영업과 종목 정보 발송을 맡은 의뢰인이 수익률 보장·전액 환불 약속으로 이용료를 편취했다는 사기 고소를 당했으나, 계약서상 합산수익률 충족과 해지수수료 조항, 매일 정보 제공 사실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되고 자본시장법위반 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집에서 훔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넘겨받아 해외로 송금해 절도 공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범행을 몰랐다는 일관된 진술과 소액의 수수료, 실명 계좌 사용 등이 받아들여져 절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등록 환전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의뢰인이, 검사의 미필적 고의 주장에 따른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고, 이후 형사비용보상 556만 원 지급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를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한 영업사원이 고객정보를 빼돌려 수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객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

시험기관 연구원이 거래업체 시험수수료를 규정보다 높게 할인해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며 동료와 함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었으나, 할인 전부를 동료가 처리했고 공모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인의 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고소된 의뢰인이,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가져간 반지가 고소된 반지인지 특정할 수 없고 고소인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직원이 무등록 1:1 투자자문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보완수사 끝에 같은 쟁점의 무죄 판결과 증거 부족이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취소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계열사 간 '전략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며 허위세금계산서·관세 부정환급·대외무역법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경영자가, 조사 단계 진술의 임의성과 재고 분류의 한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수억 원대 해외 위조수표 사기 편취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인출한 외국인 무역 중개업자가 사기 공동정범과 예비적 사기방조로 기소되었으나, 공모와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거래처 직원과 공모해 농약 시험성적 사용동의서를 무단 발급·위조하고 품목 등록에 사용했다는 특경법 배임·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해 1억 원대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담당의사의 입원 결정, 진료기록만으로 한 사후 감정의 한계, 외출·외박 경위를 다퉈 무죄를 선고받고 보험사들의 배상신청도 각하된

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을 집에 보관하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현금 미사용, 차량 입·출입 내역서로 입증한 바쁜 일과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환전 사업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수억 원대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이, 돈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라는 점, 현금보관증·차용증의 문언과 실제 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1심 전부 무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배당정보를 제공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역할의 범위와 실제 수익, 초범·반성 등을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퇴사 전후 전 회사 고객명단을 이용해 분양계약을 맺었다는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된 분양요원이, 고객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도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숙박업소 객실 비품에 물을 뿌려 훼손했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같은 조건 객실에서의 샤워 재현 실험과 객실 구조·환기 문제, 고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까운 사이였던 투자자의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다 보증금 인상 명목 사기, 임대차계약서 변조·행사, 양도대금 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방식의 동일성, 담당 직원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운영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가 인정되어 1심 무죄,

오랫동안 믿어 온 법무사에게 속아 수억 원을 빌려준 의뢰인이 사기로 고소해, 법무사가 담보와 변제 자력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드러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며 피해금 대부분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상가조합 자금 수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과 초범·조합 정상화 노력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물품 공급 예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자백과 피해금 상당 부분 변제 및 합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나체 사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사진 취득 경위와 녹취록의 한계, 금액이 언급된 대화 경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