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시설에 내담자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뢰인이, 보호자 부탁으로 맡아 두었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유통·투약 정황도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케타민을 여러 차례 코로 흡입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수사받은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스스로 자수한 점과 범행 자백, 단약 노력, 동종 전력 없음이 인정되어 마약퇴치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범의 진술로 대마 흡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흡연 시기가 개괄적으로만 특정되었고 모발감정 결과도 공범이 말한 시기와 맞지 않아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이 현행범 체포된 숙박시설 객실에서 발견된 필로폰을 함께 보관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필로폰이 체포된 사람의 소지품이고 공동소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미용의원 원장이 환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았으나, 시술과 함께 한 수면마취였고 투약 빈도가 월 1~2회이며 다른 병원 투약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마 흡연 혐의 2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고 모발감정 결과가 문제 된 시점과 맞지 않으며 동석자 진술도 의뢰인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두 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환자에게 졸피뎀을 중복처방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의 범의가 없었고 진료차트의 중복 주의 기재와 DUR 표시 방식의 불확실성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고 심리생리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물담배 기구 미확보와 간이검사·모발 감정 음성, 심리생리검사의 증거능력 부재 등으로 고의 흡연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국의 가족이 처방전과 함께 보낸 불안 증상 치료약이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유학생이, 약을 받게 된 경위와 치료 목적, 유통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처방전·약봉투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

함께 입건된 상대방의 지목 진술만으로 필로폰 10그램 매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자료 제출로 만남의 목적을 소명하고 상대방의 진술 번복·허위 제보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환자 한 명에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해 업무 외 목적 취급으로 입건된 산부인과 의사 사건입니다. 문제 된 투약이 전부 시술에 동반된 진정 목적이었음을 진료기록으로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마약을 접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마약류를 직접 매수하고, 투약해본 의뢰인이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중독자의 끔찍한 처우를 경험함

단 한번이라도 대마를 흡연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향후에 대마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당사자의 의지를 확인시킴으로써 의뢰인은 검찰로부

단 한번이라도 대마를 흡연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향후에 대마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당사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확인시킴으로써 의뢰인은

단 한번이라도 대마를 흡연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흡연하지는 않았지만 다크웹을 통한 거래망을 직접 접해본 의뢰인이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대마흡연자의 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수입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만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 사건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선처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만약 기소가 된다면 실형이 선고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

의뢰인은 선행사건 수사과정에서 추가혐의가 드러난다면 선처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백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추가 혐의가 드러나 이미 자백할 기회를 잃었기에 형서차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절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서 사건처분의 형

해외 거주 교포가 불법인 줄 모르고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으로 기소된 사건. 법정형 5년 이상의 중형 위기에서 자백으로 태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국내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해외직구 앱으로 임시마약류 러쉬를 수회 매수해 흡입한 사건. 적발 전 자수를 설득하고 법률 개정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소명해 검찰 기소유예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지인 부탁으로 대마를 구입해 전달하고 흡연하다 적발된 사건. 공범들의 불리한 진술에 대응하며 조사에 입회하고 시간을 확보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프로포폴 상습투약자가 자주 시술받은 병원의 원장이 업무 외 목적 투약 혐의로 입건된 사건. 의무기록으로 시술의 통증과 최소 수면마취 필요성, 중독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을 논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해외에서 배송된 필로폰 87g을 수령해 전달하려다 특가법으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영장주의 위반 증거를 찾아 경찰관 증인신문까지 거쳐 배제시키고 권고형 아래인 징역 4년으로 감형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과거 합법이던 시절 경험과 대법원 판결 보도를 믿고 해외직구 앱으로 러쉬를 소량 구입해 마약류 수입으로 조사받은 사건. 자수 사정과 낮은 중독 정도, 법률 착오 사정을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다크웹으로 필로폰과 헤로인을 수입해 투약하고 3개월간 환각버섯을 재배·소지해 기소된 사건. 전부 자백과 본국에서의 치료 과정, 마약 카운슬링 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