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중 환자의 배를 만졌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치료 과정의 일부였다는 설명과 넓고 개방된 치료실 구조, 참고인 진술의 일치가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영상 화질개선·행동분석으로도 접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밀집된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을 마신 상대방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현장 영상에 손을 잡고 걸어 이동한 모습이 담겨 강제성이 없고 피해자의 음주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된 사업주가 신체 접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참고인 진술·메신저 캡처의 증거가치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녹취록·문자·통화기록에 강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고소 내용이 녹취록과 다르며 당시 고소인의 언행상 강제성 인식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온라인게임 중 다른 이용자에게 성적 비하 표현이 담긴 욕설을 보내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게임 실력 지적에 화가 나 욕설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술자리 후 숙소에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송치된 의뢰인이, 고소인의 기억 공백은 알코올 블랙아웃일 뿐 의식상실이 아니고 결제 내역과 제3자 진술이 의뢰인 진술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길거리에서 신체가 노출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자전거에 바지 밑단이 걸려 의도와 다르게 노출되었고 직후 곧바로 자리를 피한 정황이 영상으로 확인되어 고의가 부정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건물 여자화장실 침입과 건조물침입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척만 느꼈고 CCTV가 문에 가려 출입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용 계단·복도 출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침 지하철 전동차에서 앞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전동차 내부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어긋나고 휴대전화를 계속 들고 있어 진술 속 추행이 불가능했다는 점, 다른 승객의 접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

교제하던 연인에게 강간·협박·상해·폭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문자메시지 내용과 신고 경위, 멍이 생긴 실제 경위가 드러나 강간·협박은 혐의없음 처분을, 기소된 상해·폭행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 대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건 전날 통화 내용과 사건 직후 위치를 알려 준 통화 등 객관적 자료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 요지 공시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과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피해자 측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 등을 인정받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알선 기간·장소의 성격·만나게 된 경위·금전 수수의 실제를 다퉈 영업성이 부정되고 단순 알선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수업을 듣던 아동을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를 받은 강사가, 초범·범행 경위·피해 아동 보호자의 처벌불원 탄원·깊은 반성이 참작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준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가족의 탄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선처 탄원, 자백과 반성, 초범, 미수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길가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CCTV 영상과 진술의 모순을 짚어 강제추행 무죄를 받고 나머지 혐의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만남 이전 대화 녹취록과 사건 직후 정황, 진술의 구체성,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반성과 전력 관계가 참작되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아는 사이였던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강요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인정·반성, 초범, 경미한 상해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직장 내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반성, 손해배상채무 변제와 공탁, 재범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아 벌금 1,500만 원으로 감경되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신상정보 등록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피해자 진술 변경과 휴대폰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목욕시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들어가기 전후의 행적과 탈의실 체류 시간 등을 근거로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