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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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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혐의없음
성범죄강제추행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손금을 봐준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 조끼 주머니에 간식을 넣으면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지고,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졌다라는 사실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나 CCTV가 없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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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포함하여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된 지인과 함께 술을 먹고 어울리다가 만취한 상태로 본인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침대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등의 행위를 하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게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하고 약 3개월 뒤에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최초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따라 준강간으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형사조정 및 합의에 일절 불응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8월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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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은 후 고소인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응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과의 만남이 있고난뒤 4개월 뒤에 고소가 이루어져 CCTV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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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게 되었고,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바로 신고하게 되면서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은 음주의 영향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은 보행자의 통행이 활발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한것으로 CCTV 영상으로 당시 상황이 고스란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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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피해자 여자후배를 자택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스다듬어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본인도 만취상태에서 당시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술 취한 여성후배를 케어해준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은 인정하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슴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부터 정하여 진행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하고, 의뢰인이 명확한 기억 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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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노상에서 자신의 정면에서 마주쳐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찰나의 순간에 스쳐지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는지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혐의에 대한 인부 여부부터 정하여 진행방향을 설정해나가야 하고, 의뢰인이 명확한 기억 하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합의의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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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을 지나가다 식당앞에 서있는 7세 아동 앞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에게 다가가 아동의 손을 붙잡으며 뽀뽀를 해달라 요구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뒤통수에 뽀뽀하였습니다. 이를 바로 앞에서 목격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를 제지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의뢰인이 욕설과 함께 지갑을 건네며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 꾸러미를 경찰관의 어깨 부분에 집어 던졌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죄 각각의 혐의로 보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은편에 속하는 범죄에 속하는데. 동시에 입건이 되어 적절한 조치를 못하거나 자칫 미숙한 대응을 하게된다면 의뢰인이 엄벌에 처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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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돌싱들이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여성과 알게되어 상당기간 친분을 쌓게되었고,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서 함께 유흥을 즐기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늦은 새벽시간이 되어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모텔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5차례 이상 장소를 이동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레 함께 모텔로 이동하는 것을 여성의 암묵적인 성관계의 동의의 표시로 오해하게된 케이스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