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중 환자의 배를 만졌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치료 과정의 일부였다는 설명과 넓고 개방된 치료실 구조, 참고인 진술의 일치가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과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피해자 측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 등을 인정받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길가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CCTV 영상과 진술의 모순을 짚어 강제추행 무죄를 받고 나머지 혐의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반성과 전력 관계가 참작되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강제추행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과 3년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모두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이 부수처분 면제의 판단 기준에 따라 변론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15년도 더 지난 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해당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범행부터 적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원심 판단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개방성,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일상적 행동, 허위 고소 동기

지하철 내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일상적인 이동 중 발생한 오해임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심의 성범죄 사건에

변호인단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도록 적극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기록을 접수한 담당검사도 재조사 요청없이 경찰관서로 기록을 반환한 케이스였습니다.

미성년자 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사례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사재판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사실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죄질이

본 법인의 축척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한다는 확립된 대

본 법인의 축척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불송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담당검사가

최초에 준강간으로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본 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축소될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극적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면할수 있게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변심하여 무고로 고소한다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고소인의 주장 및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한 결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하였던 의뢰인의 기억이 제한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경우, 일방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범행의 일부만을 다투는 것은 피의사실 인정에 관한 실익이 적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로

당시 의뢰인의 기억이 제한되어 있으나, 일방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범행의 일부만을 다투는 것은 피의사실 인정에 관한 실익이 적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로지 의뢰인이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변호

이 사건의 경우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가족 및 주변지인등의 진심어린 탄원등 양형사유를 효과적으로 밝힌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개별적인

이 사건의 경우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등 양형사유를 효과적으로 밝힌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최근 만남 어플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신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기에 사건처리 방향을 신속히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의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 이유 없이 혐의를 부

의뢰인을 위해서 억울하게 받게 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이어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호소

법률적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처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놓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태신은 의뢰인에게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경찰 조사 후 수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성기를 노출한 행위가 공연음란이 아닌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의율돼 중형 위기에 놓인 대학 졸업반 의뢰인. 성범죄전담팀이 보호자를 설득해 합의하고 판례와의 차이를 부각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