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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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의뢰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가까이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되어 지하철 수사대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파로 복잡한 전동차안에서 의뢰인의 바로 앞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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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들어올렸고 피해자의 치마 속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소위 기습추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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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할로윈데이 기간 새벽시간에 클럽을 방문하였고 입장 행렬에 서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감싸며 치마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소위 기습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이 범행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이를 피해자가 저지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범행장소의 CCTV 영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 되었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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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연음란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후 이를 보고 놀라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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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악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자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액상 카트리지 1개에 대한 구매 가격을 흥정하고, 가상화폐 대행 입금업체를 통해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서 판매자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은닉한 카트리지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액상 카트리지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고, 위 매수한 액상 카트리지를 주거지 내에서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가 다른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전의 범죄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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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출장안마 전단지를 보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생매매 여성을 부른 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성매매 범행을 하고 1년가량 지난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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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마먁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악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자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액상 카트리지 1개에 대한 구매 가격을 흥정하고, 가상화폐 대행 입금업체를 통해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서 판매자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은닉한 카트리지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가 은닉된 액상 카트리지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고, 위 매수한 액상 카트리지를 주거지 내에서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가 다른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이전의 범죄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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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게 되었고,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바로 신고하게 되면서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은 음주의 영향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은 보행자의 통행이 활발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한것으로 CCTV 영상으로 당시 상황이 고스란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