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과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피해자 측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 등을 인정받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업을 듣던 아동을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를 받은 강사가, 초범·범행 경위·피해 아동 보호자의 처벌불원 탄원·깊은 반성이 참작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셜미디어 다이렉트 메시지로 음란 영상을 전송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한 고3 수험생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 취하,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생활기록부와 보호자 탄원 등 정상자료를 경찰·검찰 단계에 걸쳐 제출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앞서 가던 피해자를 촬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와 장기기증 등록 등 행동으로 확인

새벽 노상에서 신체를 노출한 공연음란 사건으로, 의뢰인에게는 약 9년 전 같은 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처분 전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와 치료 자료를 제출해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로부터 강간·불법촬영·촬영물이용협박으로 고소당한 외국 국적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해 둔 현장 영상 속 대가 협상과 현금 수수 장면, 촬영에 대한 동의 정황을 근거로 다투었고, 인정한 성매수 부분에 대해 교육 조건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태신은 고지 미달 등 특수한 사정과 고의성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즉각적인 의무 이행과 반성을 통해 검찰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확인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 사건입니다. 현장 부인 후 변호인 동행 하에 혐의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송달장소변경신청으로 우편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 및 다양한 양형 참작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유를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를 받아 전과사항을 남기지 않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자세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마약류범죄는 재범발생률이 높아 재범예방을 위해서라 비록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예방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

의뢰인의 품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등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마약류범죄는 재범발생률이 높아 재범예방을 위해서라 비록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예방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점등 양형사유를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검사실에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전과를 남기는일 없이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상황등의 양형참작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담당검사실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는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몹시 불량하여 검찰에서 충분히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점, 부정수급액등을 전부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효과적으

의뢰인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자녀의 성범죄로 인하여 의뢰인의 부모님의 걱정이 지대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아니라 사건이 소년부 송치로 진행되지 않아 형사절차도 조기에 생략하게 되어 이에 대해 부모님이 큰 만족감과

당시 술에 취하였던 의뢰인의 기억이 제한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경우, 일방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범행의 일부만을 다투는 것은 피의사실 인정에 관한 실익이 적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로

당시 의뢰인의 기억이 제한되어 있으나, 일방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범행의 일부만을 다투는 것은 피의사실 인정에 관한 실익이 적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로지 의뢰인이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변호

점주와 직원간에 발생하였고, 점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의뢰인의 전과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당검사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전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술에 취해 저지른 한순간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초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였으나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