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선처 탄원, 자백과 반성, 초범, 미수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직장 내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반성, 손해배상채무 변제와 공탁, 재범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아 벌금 1,500만 원으로 감경되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신상정보 등록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피해자 진술 변경과 휴대폰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좋지 않아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구속영장의 발부 및 법정구속의 가능성도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최악의 경우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혼잡한 지하철에서 피해자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된 사건. 합의와 치료 병행, 가족 면담 등 재범 방지 변론으로 벌금 80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술에 취해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에서 신체를 노출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초범이고 기억이 없는 상태의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해 의뢰인이 희망하던 벌금 200만 원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다수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일부 사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의심됐으나 정황만으로 아청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성폭력처벌법 적용과 구약식 벌금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술 취한 피해자의 귀가를 도와주다 기습적으로 키스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지만, 심리검사와 양형조사로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지킨 사례.

자정 넘은 이태원 한복판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움켜쥔 강제추행이 CCTV에 그대로 담긴 외국인 의뢰인의 사건. 조기 사죄와 1,000만 원 합의, 배우자 탄원 등 양형변론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강제추방 위험을 피한 성공사례.

학술대회에서 처음 만난 같은 업계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한 사건.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CCTV 화면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당일 통화 녹취를 확보해 가해자 기소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메신저로 피해자와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교환한 뒤 이를 빌미로 약 5개월에 걸쳐 돈을 갈취한 공갈 사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됐으나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상을 변론해 검사의 높은 구형에도 벌금 1천만 원.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문직 의뢰인이 회식 후 택시에서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가 연락처를 바꾸고 퇴사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리한 정상을 수집하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공판 대신 구약식 처분, 검찰 구형대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리셉션에서 지인의 최근 수술 이야기를 떠올리고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신체를 만졌다가 고소당한 강제추행 사건. 다수가 보는 앞이라 피해자의 수치심이 커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이 예상됐으나,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를 위해 애쓰고 의견서를

중등교원인 의뢰인이 수업 지도 중 뽀뽀하기를 벌칙으로 정해 학생들을 지도한 것이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추행 고의에 관한 대전고법 판례에 주목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주위적 무죄·예비적 양형 주장을 병행, 배심원 만장일치 양형 의견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해 현행범 체포된 준강제추행으로, 다수의 동종 전과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 유리한 정상을 수집해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구약식 기소, 법원이 기소 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내려 벌금형

건물 출입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장소를 옮겨 계단을 지나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연음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연이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게 평가돼 징역형이 우려됐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애쓰고 경위와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버스에서 고등학생 피해자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하고 10여 분간 추행했다는 사건. 수사 단계에서 아청법위반이 적용될 위기였으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일반 강제추행으로 기소되게 하고, 합의와 양형자료를 갖춰 벌금 300만 원과

식당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장면과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된 뒤 휴대전화 복구로 다수의 동종 촬영물이 드러난 사건.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을 잃는 연구원을 위해 정상을 수집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안의 선처 사례를 제출해 벌금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동료를 따라 들어가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사건. 대기업 관리직으로 경한 처벌과 조기 종결을 원한 의뢰인을 위해 현장 CCTV로 직전 정황을 확인하고 죄질이 나쁘지 않음을 강조해 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 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을 잃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감정이 이미 깊어져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합의 외의 정상 자료를 총동원해 재판부를 설득, 벌금

현장사무실 관리자가 회식 중 노래방에서 부하직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고소로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사회적 비난 우려가 컸던 사건. 경찰 단계에서 선임해 충격받은 피해자를 부단히 설득해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 벌금 30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1심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 군입대를 앞두고 조속한 확정을 원한 의뢰인을 위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항소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해 검

도수치료실에서 치료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고소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과 실직으로 이어질 사건. 가장이자 초범인 점,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사건 초기 발 빠른 피해자 합의를 충분히 소명해 교육조건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잠복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고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가중 처벌 위기였던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감경요소를 분석해 휴대폰 압수로 미반포된 점과 피해 정도를 재판부에 피력, 벌금형과 공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