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7건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 사건입니다. 현장 부인 후 변호인 동행 하에 혐의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송달장소변경신청으로 우편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 및 다양한 양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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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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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사건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이제는 성인이된 피해자를 변호인이 직접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었고 아동청소년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법리검토에 따라 의뢰인이 공소기각판결을 받게됨으로써 처벌에 이르지 않을수 있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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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의뢰인의 전과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당검사에게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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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정기 건강검진에서 청진 중 환자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을 추행으로 고소당한 의사. 의무기록과 진료실 CCTV, 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의 답변으로 정상 진료임을 논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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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새벽 노상에 만취해 쓰러진 여성을 일으켜 세우려다 남자친구가 아님을 안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준강제추행 입건된 사건.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어 목격자 진술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조사 중 확보된 동영상이 구호 행위에 부합함을 입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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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중등교원인 의뢰인이 수업 지도 중 뽀뽀하기를 벌칙으로 정해 학생들을 지도한 것이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추행 고의에 관한 대전고법 판례에 주목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주위적 무죄·예비적 양형 주장을 병행, 배심원 만장일치 양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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