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뢰인이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N번방 연관) 제작 등 중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었으나, 전문 변호인의 조사 동행 및 압수된 증거를 모두 인정한 뒤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양형 변론했습

미성년자 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사례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사재판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사실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죄질이

검찰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정형이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의뢰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유사 판례 및 법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과 피

촉법소년이 아닌 의뢰인의 자녀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은 되지 않았더라도 금고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법률관계상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률적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건처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놓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다수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일부 사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의심됐으나 정황만으로 아청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성폭력처벌법 적용과 구약식 벌금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상대방이 청소년이라 소개한 여성들과의 관계를 촬영해 40여 건을 게시한 혐의로 1심 징역 3년 6월을 받고 구속된 사건. 청소년 여부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고 일부는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어 항소심 집행유예·석방을 이끌어낸 성공

중등교사가 수업 중 벌칙의 하나로 정한 지도 방식이 다수 학생에 대한 아청법 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추행 고의 부존재를 변론하고,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도 1심 변론을 보강해 항소 기각.

중등교원인 의뢰인이 수업 지도 중 뽀뽀하기를 벌칙으로 정해 학생들을 지도한 것이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추행 고의에 관한 대전고법 판례에 주목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주위적 무죄·예비적 양형 주장을 병행, 배심원 만장일치 양형 의견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의 집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손목을 잡아 간음했다는 아청법위반(강간)으로 입건된 사건.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는 없었다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진술의 모순과 현장 상황을 분석,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체크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 대학생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음을 피력해 형법 적용을 이끌고,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

버스에서 고등학생 피해자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하고 10여 분간 추행했다는 사건. 수사 단계에서 아청법위반이 적용될 위기였으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일반 강제추행으로 기소되게 하고, 합의와 양형자료를 갖춰 벌금 300만 원과

버스에서 고등학생 피해자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하고 10여 분간 추행했다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행위는 인정하나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억울해한 사건. CCTV를 분석해 피해자 위치 등 청소년임을 알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변론하고 합의해 아청법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2명과 각각 관계한 뒤 두 사람 모두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2건이 병합되면 검사가 유죄 심증으로 구공판할 위험이 커, 인정할 1건은 자백·합의로 수사를 앞당기고 거짓 고소로 보이는 1건은 물증으로 다투어 늦춰 분리, 기소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만 17세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교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아청법 적용 시 엄벌이 우려된 사건. 정상을 수집하고 상대의 외모와 채팅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도저히 인식할 수 없었음을 변론해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의

거주지에서 미성년자에게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간음하고 이후 재차 간음·추행했다는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상대가 요구를 거절당하자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계속 요구한 정황을 확인, 합의금 대신 공갈 고소로 맞서 혐의없

출소 3개월도 안 된 누범기간 중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넘어뜨리고 추행했는데 피해자가 12세로 밝혀져 13세 미만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 야간의 상황과 피해자의 외관상 아동임을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고 부모와 합의해 일반 강제추행으로 변경,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군 간부가 가벼운 처벌로도 불명예제대할 수 있었던 사건. 군 검찰 단계에서 조사 동행과 의견서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가 청소년임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집중

만취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했는데 변호사 없이 부적절하게 대응해 기소유예 기회를 놓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 직업상 신상정보 등록을 피해야 하는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선처를 구하게 하고 등록의 특별한 파장을 재판부에 피력

공공기관에 재직하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구속영장 청구까지 있어 실형 위험이 높았던 사건.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해 그 기준을 맞출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하고 양형 사정을 적극 피력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공공기관에 재직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사건.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해 영장 청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관계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아청법 가중 처벌 위기였던 사건. 상대가 대화 때부터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의심할 부분도 없었음을 변론해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메신저로 청소년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성교한 뒤 금품을 주지 않고 도주하고 다른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아청법 사건.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부모가 엄벌 탄원을 낸 상황에서 정상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인적사항 열람 허가를 받아 공탁해 집행유

새벽에 귀가하던 12세 피해자를 뒤쫓아 넘어뜨리고 추행한 범죄사실로 1심 징역 10월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아청법 적용 시 누범 가중으로 중형이 우려된 사건. 진술 영상을 근거로 한 검찰 주장에 맞서 야간과 옷차림 등 아동 인식 불가 사정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