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반성과 전력 관계가 참작되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15년도 더 지난 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해당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범행부터 적

최초에 준강간으로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본 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축소될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극적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면할수 있게된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잠든 지인 여성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고 절차를 조율해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선고를 받게 함으로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피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손님을 추행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재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범죄경력 기재를 피한 성공사례.

대낮 붐비는 역 근처 교차로에서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직장까지 그만둔 20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고소 단계부터 범행의 대담성과 구속 필요성을 주장해 가해자에게 징역 6월과 취업제한·운송업 종사금지 등 부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된 동종전과자의 사건.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었으나 재범이라 선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소통해 합의하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사례.

새벽 노상에 만취해 쓰러진 여성을 일으켜 세우려다 남자친구가 아님을 안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준강제추행 입건된 사건.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어 목격자 진술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조사 중 확보된 동영상이 구호 행위에 부합함을 입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

학원 원장이 채용면접을 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에 입실했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DNA 감정 결과와 CCTV로 진술의 허점을 드러내 1심 무죄,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준강제추행도 항소심 무죄.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해 현행범 체포된 준강제추행으로, 다수의 동종 전과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 유리한 정상을 수집해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구약식 기소, 법원이 기소 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내려 벌금형

회식 후 만취해 노상에 쓰러진 직장 동료의 옷을 올리고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으로, 출동 경찰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현행범 체포한 사건. 기억이 없어 기소 의견 송치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 구성의 문제를 지적해 재조사를 이끌어내고 목격자 미목

워크숍에서 침대에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 중이라 집행유예 이상이면 취업이 막히는 의뢰인을 위해 정상을 수집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벌금 300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사건. 수사기관에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 참작할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