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알선 기간·장소의 성격·만나게 된 경위·금전 수수의 실제를 다퉈 영업성이 부정되고 단순 알선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준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가족의 탄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반성과 전력 관계가 참작되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아는 사이였던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강요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인정·반성, 초범, 경미한 상해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직장 내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반성, 손해배상채무 변제와 공탁, 재범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아 벌금 1,500만 원으로 감경되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신상정보 등록의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없어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 단계부터 압수수색에 동행하여 방어권을 보장했습니다. 검찰 공판 회부 후, 증거 분석을 통해 변론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미성년자 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사례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사재판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사실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죄질이

최초에 준강간으로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본 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축소될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극적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면할수 있게된 사안이었습니다.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갖춘 태신의 조력으로 인해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에 적절히 호소하고, 확정된 동종사건과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설명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구속을 면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노상 강제추행을 부인하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 CCTV 등 증거관계를 설명해 태도를 바꾸고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안마업소 손님을 안마하다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된 사건. 안일한 초기 대응을 바로잡고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백화점에서 가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을 소명해 실형 대신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잠든 지인 여성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고 절차를 조율해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선고를 받게 함으로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피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쇼핑몰에서 앞 여성의 허리에 체액을 묻힌 강제추행으로 재판 중 6개월 뒤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한 사건. 첫 사건 합의와 장기간 면담으로 범행 원인을 밝혀 그에 집중한 양형변론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연인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이성을 잃고 공갈·상해·특수상해·강요·불법촬영을 저질러 사전구속되고 1심 징역 1년 2월 실형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조사를 신청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부각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CCTV와 경찰 자백 등 불리한 증거만 있던 사건. 적대적인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거듭 보내 통상의 1/3 금액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

직장 기숙사에서 동료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고 SNS로 익명 연락을 요구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협박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 촬영은 인정하되 협박은 부인하는 전략으로 1심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시킨 성공사례.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사건. 만남의 경위와 동선 분석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강제추행상해로 기소되었고, 합의를 거쳐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지하철에서 1시간여 여러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된 동종전과 2회 의뢰인의 사건. 추가 혐의 확대를 막고 합의해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은 성공사례.

출근하는 피해자를 길에서 붙잡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 사건. 언론 보도로 구속 수사된 외국인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례.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준강간·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사례.

상대방이 청소년이라 소개한 여성들과의 관계를 촬영해 40여 건을 게시한 혐의로 1심 징역 3년 6월을 받고 구속된 사건. 청소년 여부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고 일부는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어 항소심 집행유예·석방을 이끌어낸 성공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된 동종전과자의 사건.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었으나 재범이라 선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소통해 합의하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