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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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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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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랜덤채팅으로 성기사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 후 기소유예 사례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랜덤채팅 앱으로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된 사건.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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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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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채팅앱으로 성기사진 전송한 사회초년생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로 기소유예 사례
결과 기소유예휴대폰 채팅앱에서 여성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된 사회초년생. 성범죄 전과가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기소유예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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