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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김남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기소유예
일반형사특수폭행의뢰인은 피해자와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만취상태에서 다투게 된 상황이라 기억이 온전치 않았고 의뢰인은 과거에 이종전과로 처벌받은적이 있어 형사절차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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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공갈
의뢰인은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주요 거래처와 자신이 막역한 사이임을 내세우며 자신의 한마디면 피해자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겁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금전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겁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금전거래 내역은 계좌내역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으니 인정한 것이고, 피해자를 겁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하였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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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일반형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몇년간 함께 근무한 여성 후배에게 유선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자 피해자는 즉시 다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약 수십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으로 보직발령을 받은 상황이었고, 범죄유형이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면직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죄를 뉘우치고 읍소하였으나 결국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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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주거침입등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 거주지 안에 놓여있던 현금, 펜던트, 가방 등 약 1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자가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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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스토킹처벌법위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 부재중 전화등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종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이 없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혐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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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석방, 집행유예
일반형사상해
의뢰인은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지켜볼 수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 바닥에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일부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재판부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의뢰인의 구속으로 학원 운영에 크나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항소심에서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받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보석석방,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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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일반형사건조물칩입 등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 사무집기의 기능작동을 해하고 사무집기 등을 들고나와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검찰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재물손괴로 기소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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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특수상해, 재물손괴
의뢰인은 배우자 두 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도중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마침 같은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상대방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수차례 울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 2주간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가 3백여 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동반되는데 이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특수상해 범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 이상만 선고되는 처벌기준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