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동업자의 겸직 허가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가 무고로 고소된 의뢰인이, 민원은 조사 요청이고 신고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넨 뒤 자신도 모르게 작성된 약정서를 발견하고 사문서위조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고의도 없다는 변론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지시로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이 넘어져 다쳐 1심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보육교사. 항소심에서 억울한 사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보육교사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형종을 벌금으로 낮춘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조리원인 의뢰인이 적대 관계였던 상급자 조리사로부터 폭행·상해로 고소당하고 동료들의 불리한 참고인 진술까지 나온 사건. 조리장 CCTV를 초당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폭행이 없었음을 실증하고 무고 동기를 지적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노래방 업주가 주류 판매와 도우미 고용 사실이 없는데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입건된 사건. 사실관계와 법리를 의견서로 입증해 두 의뢰인 모두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