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찾아간 민원인에게 오히려 멱살을 잡혔는데 상해로 기소된 의뢰인이, 진단서의 한계와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이웃에게 먼저 폭행을 당하고 빗자루로 맞섰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일관된 진술과 상대방의 선제 폭행 시인, 정당방위 여지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수술 중 보조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피해자 진술의 변경과 모순,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일터에서 상대방과 주먹을 주고받아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쌍방 합의와 상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절차적 종결을 이끌어 낸 변론 과정을

퇴거불응 신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폭행치상으로 입건된 경찰관 사건입니다. 체포의 적법성과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근거로 정당행위를 주장해 검찰에서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을 폭행한 장면이 현장 CCTV에 담겨 폭행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여, 송치 없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200만 원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해 전과 등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공황장애 등 참작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합의 거절에 따른 형사공탁과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일반상해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등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불리한 사정들을 극복하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

재판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의뢰인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범죄들이 다수 경합된 것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 판결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인변론과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는 양형변론을 적절히 섞어서 변론을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게추의 균형을 감각적으로 유지하며 변론한 결과 상대방은 소년보호시설에 4주 동안 사실상 감금되는 6호처

폭행피해자와의 합의 못지않게 의뢰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에 대한 적용 법조 의율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가 있었던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 였으나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및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재판부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만취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구속이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태신을 선임한 이후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고 구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만취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초기 대응은 적절치 못했으나, 태신을 선임한 이후나마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유리한

경찰에서는 본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를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있었던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쌍방폭행임을 주장하며 아무런 조건 없는 합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도 억울한 일이었으나, 합의를 하지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양형상 그리고 사실관계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호소한 끝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문제없이 생업을 이어나갈

술에 취해 본의 아니게 범행했다고는 하나 엄하게 처벌하는 유형의 범죄인 특수폭행죄를 저지르게 됨으로써, 성실히 유지해온 공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서 적절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점은 다소 불리한 점이었으나, 저희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단계별로 시기적절한 대응을 펼친바 의뢰인의 바람대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가 있었던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 였으나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및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재판부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히 대처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점이 무엇보다도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등, 피해자가 피해가 회복할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 감정의 골로 합의가 불발되자 형사공탁으로 정상을 만들고 사정을 소명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술자리에서 이유 없이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약식기소 후에도 배상을 거부하고 조롱한 사건. 태신이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증해 일부승소한 성공사례.

술집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 중 맥주잔을 집어 들고 던질 듯 위협해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를 통한 합의와 정상 소명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