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대에 항의하던 임대인이 고성, 항의 문구 부착, 통행로 물건 적치, 창고 출입으로 업무방해 3건과 건조물침입 고소를 당했으나, 위력에 이르지 않았고 허위 인식이 없으며 창고 출입은 임대목적물 관리라는 판단으로 모두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지역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회원 글에 특정 기업을 '어용기업'이라 표현한 댓글로 모욕 입건된 의뢰인이, 개발사업을 둘러싼 맥락 속 1회성 댓글이고 지역 주민으로서 의견을 강조한 표현이어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로 세무서에 고발된 의뢰인이,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직접 하지 않아 처벌 대상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녀를 괴롭혀 온 고소인에게 경고와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으로 고소된 어머니가, 문자가 모욕에 가깝고 불안감을 주는 문자 도달은 한 차례뿐이며 자녀를 걱정한 방어적 행위로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공공기관 배터리 납품 때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방전시간 수치가 원본과 달라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고발된 납품업체 대표가, 낙찰 이후 제출되어 변조할 이유가 없고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는 태신 의견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

수입한 냉동새우에서 식품첨가물이 검출돼 거짓 수입신고와 첨가물 표시 누락 혐의로 입건된 수입업체와 대표가, 무첨가 조건 계약·공정도·검사서와 수출업체 사실확인서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함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섭씨·화씨 전환이 가능한 비접촉식 체온계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지방자치단체 고발로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적용된 계량법 조항은 비법정단위 계량기의 제조·수입을 금지할 뿐이고 의뢰인은 단순 판매업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범죄 인정 안 됨으

범죄 피해를 다룬 인터넷 뉴스 기사에 단 댓글로 기사 속 당사자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기사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건축비 분쟁 중 고소인을 협박해 관리감독비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강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협박 근거 자료가 없고 고소 언급은 정당한 형사절차 고지이며 녹취록상 포기는 제3자와의 사전 합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

해외 제조 회전식 전광판을 수입·판매하다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법위반으로 고소된 업체 대표가, 회전 속도 측정 방식과 LED 제어 방식이 특허 청구항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다세대주택 계단과 복도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개방된 공용부분 출입이라는 점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음주 영수증·지인 진술로 집을 착각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무원인 동업자의 겸직 허가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가 무고로 고소된 의뢰인이, 민원은 조사 요청이고 신고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망한 의원 원장 명의의 무상 양도양수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보건소에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입니다. 원장의 부채 규모, 평소 위임 관행, 계약서의 효력 발생 조항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인 시험기관의 건축 자재 성능 시험 성적서 100여 건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며 고발된 사건입니다. 절차상 하자와 결과 조작은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시험 수행자가 아닌 결재·승인 담당 관리자라는 점을 들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넨 뒤 자신도 모르게 작성된 약정서를 발견하고 사문서위조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고의도 없다는 변론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병원 실장으로 근무하며 내부 부조리를 지적했다가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발언의 근거가 되는 내부 메모와 원장 지시사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별 후 공동 주식 및 데이트 비용 정산을 위해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연락의 목적이 괴롭힘이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 정리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서경찰서로부터 증거불충

넘어지려는 아동의 손을 잡아 든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되고 뉴스에까지 보도된 20년 경력 어린이집 교사의 사건. CCTV와 법리 분석으로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언론 기사까지 정정시킨 성공사례.

친한 동료에게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동료를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진 사건. 발언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공연성이 없음을 주장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어린이집 교사가 CCTV 촬영 범위 밖에서 아동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피의자신문부터 입회해 어린이집 구조와 아동의 유대감을 소명, 경찰 불기소 의견과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배우자의 오랜 부정행위에 화가 나 상간 상대의 가족에게 관계를 보여주는 영상을 SNS로 전송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명예훼손 법리상 성립 여지가 없음을 주장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치과의원을 인수한 의뢰인이 전 원장의 치료에 항의하는 환자와 실랑이 끝에 욕설을 했다며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당시 원내에 있던 환자들과 간호사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해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아들이 연루된 형사재판과 관련해 아들 친구에게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 명예훼손의 고의와 전파가능성이 없고 발언 내용도 명예를 훼손할 정도가 아님을 소명해 불기소.

1년 6개월 교제한 상대가 만나주지 않자 집에 찾아가 대화하려다 출동 경찰에 체포되어 주거침입·감금으로 입건된 사건. 주거권자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고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처벌불원 의사까지 소명해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