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의뢰인이 행했던 업무는 실무자들이 실측 장비를 사용하여 도출한 결과가 반영된 성적서에 대해서 실제로 장비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실측 결과 값에 허위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측 결과 값을 조작을 할 수도 없고, 장비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이 행사 되었고, 범인이 몸을 다치게 되었다면 이를 과잉진압으로 볼 것인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것인지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생기는 이슈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공무수행을 행하고도 형사처벌을

재판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의뢰인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범죄들이 다수 경합된 것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 판결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단둘이 대화한 겁박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자신은 무죄일 것이라고 단정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피해자가 이유 없이 돈을 송금할 리가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추궁이 이어진다면 논리적으로

일반인의 경우라면 검찰에서 선처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이기에 더 높은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평생을 몸담아온 공직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의

만1세 미만의 영유아는 이 시기에 자신 부모와 유대감을 쌓아가며 성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골밀도가 약한 영유아라고 할지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였으므로 부모의 학대를 의심하고, 조사 및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리조치하는 사회시스템으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여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이 1,200만원에 이르렀던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그동안의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거침입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밝힌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스토킹범죄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여 합의에 이른점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검사실에

이 사건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인변론과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는 양형변론을 적절히 섞어서 변론을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게추의 균형을 감각적으로 유지하며 변론한 결과 상대방은 소년보호시설에 4주 동안 사실상 감금되는 6호처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법정구속된 사안에 대해 조속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항소심 판결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1심과 달라진 양형조건에 대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상습절도 및 이종전과가 다수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도 검토할만큼 의뢰인의 사정이 좋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등 의뢰인의 양형조건을 충족을 위해 변호인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되는 것과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재물은닉 세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처벌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없이 의뢰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그대로 인정하였다라면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

교통범죄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의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또한 의뢰인이 순간 욱하는 감정에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게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고

폭행피해자와의 합의 못지않게 의뢰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에 대한 적용 법조 의율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

초기부터 의뢰인이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빠른 조치와 대응을 하게된 결과 도박을 한 기간과 금액등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담당검사로부터 불기소의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과오를 반성하고, 도박중독치료 상담을 지속하여 다시 건

다수의 흡연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꽁초의 잔여불씨에 대한 것입니다. 초동 화재발생 조사서가 불리하게 작성된 것을 두고 범죄자로 몰릴 위험한 상황에서 태신은 증거의 취사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형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가 있었던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 였으나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및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재판부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만취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구속이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태신을 선임한 이후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고 구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만취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초기 대응은 적절치 못했으나, 태신을 선임한 이후나마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유리한

억울하게 형사처벌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이끌어감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사건이 기소되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판매 및 대여하였던 수익금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특허사용료조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 배상금은 수익금 중 일부라고 할지라도 수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었

경찰에서는 본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를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있었던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쌍방폭행임을 주장하며 아무런 조건 없는 합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도 억울한 일이었으나, 합의를 하지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양형상 그리고 사실관계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호소한 끝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문제없이 생업을 이어나갈

의뢰인은 마약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해외의 판매자에게 마약류 구매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구속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