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본의 아니게 범행했다고는 하나 엄하게 처벌하는 유형의 범죄인 특수폭행죄를 저지르게 됨으로써, 성실히 유지해온 공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서 적절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소를 이어가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마치고 판결을 통해서 석방이 되도록 하려 하였으나, 원치 않게 재판일정이 지연되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걱정이 더욱 더 커지게 되었었습니다. 이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점은 다소 불리한 점이었으나, 저희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단계별로 시기적절한 대응을 펼친바 의뢰인의 바람대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가 있었던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 였으나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및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재판부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

위증죄는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함으로써 그 해악이 클 수가 있어 죄질이 매우 나빠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별 생각없이 혐의를 부인하며 죄책을 키우고 있었던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늦게나마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하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히 대처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러 인신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히 대처한 결과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점이 무엇보다도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등, 피해자가 피해가 회복할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 감정의 골로 합의가 불발되자 형사공탁으로 정상을 만들고 사정을 소명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형사재판 증언에 앙심을 품은 전 연인이 협박 문자와 허위사실이 담긴 서류를 직장에 보내 괴롭힌 사건. 태신이 명예훼손 고소를 대리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해 상대방을 기소시킨 성공사례.

술자리에서 이유 없이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나 가해자가 약식기소 후에도 배상을 거부하고 조롱한 사건. 태신이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증해 일부승소한 성공사례.

술집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 중 맥주잔을 집어 들고 던질 듯 위협해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를 통한 합의와 정상 소명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2년 안에 공연음란 전과가 있음에도 건물 독서실 출입구에서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해 기소된 사건.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고 금고형 시 직장을 잃는 사정을 전달해 벌금 500만원으로 직장을 지킨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방과후 어린이집 교사가 7세 아동들을 상습 구타·심리적으로 학대했으나 영상 증거 없이 교사가 부인한 사건. 태신이 부모를 대리해 아동들이 유효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해 자백과 상당한 합의금을 이끌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킨 성공사례.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회사에 추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기왕증 기여도와 기수령 보상금 공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실 부존재를 주장해 700만원 화해권고로 마무리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전 연인이 자신의 마약 재판에서 증언한 의뢰인에게 문자로 집요하게 협박한 사건. 태신이 메시지를 협박 유형별로 정리해 특가법상 보복협박과 일반 협박으로 광범위하게 고소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이끈 성공사례.

헤어지자는 요구에 교제 중 촬영한 영상의 얼굴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고 허위 자기소개 문구로 명예를 훼손한 사건. 추가 범죄 방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구약식 기소를 이끈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오랫동안 동거인의 어머니를 간병해 온 의뢰인이 폭행과 생활비 부담에 지친 끝에 심한 모욕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구속된 사건. 처벌불원 합의서와 헌신적 간병, 농약의 낮은 독성을 입증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

어린이집 원장 지시로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이 넘어져 다쳐 1심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보육교사. 항소심에서 억울한 사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보육교사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형종을 벌금으로 낮춘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조리원인 의뢰인이 적대 관계였던 상급자 조리사로부터 폭행·상해로 고소당하고 동료들의 불리한 참고인 진술까지 나온 사건. 조리장 CCTV를 초당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폭행이 없었음을 실증하고 무고 동기를 지적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자녀의 학업에 조급증을 느껴 체벌과 폭행을 하고 배우자까지 폭행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된 교사. 벌금형도 경력에 치명적인 상황에서 가정 회복 관점으로 접근해 기소 대신 가정보호사건 송치, 보호관찰·상담위탁 처분으로 마무리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임원 8인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관리단 정관부터 면밀히 분석해 신청 사유를 탄핵하고 임원 1인을 제외한 7인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시킨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다른 일행들과 싸움이 벌어져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사건 당시 CCTV를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의 폭행 가담 정도가 낮음을 입증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자신의 거실에서 창밖의 피해자들을 향해 바지를 내린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으나 만취로 기억이 없던 사건.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 3명의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자백 후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으로 약식 벌금 30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