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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과 공모해 농약 시험성적 사용동의서를 무단 발급·위조하고 품목 등록에 사용했다는 특경법 배임·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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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거래처 사장과 공모한 범행을 사장이 먼저 고발해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린 업무상횡령·배임 사건. 수사 단계에서 진실을 밝혀 특경법 횡령·배임과 사문서위조 등 대부분을 무혐의로 만들고 남은 피해금을 전액 공탁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
사건 자세히 보기 →관리부장이 거래처와 통정해 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거래와 법인카드 유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건. 태신이 피해 회사를 대리해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손해를 입증하며 엄벌을 탄원해 징역 3년을 받아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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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자재 담당 직원이 거래처와 통정해 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거래로 대금을 빼돌린 사건. 막연했던 기존 고소를 태신이 범죄일람표로 구체화하고 연루자들에게서 피해를 회복하도록 조력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이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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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아파트 구매자금으로 배우자에게 1억원을 빌려준 의뢰인이 해외에 있는 사이 배우자가 허위 주소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재산분할을 확정한 사건. 대여금은 분할 대상이 아님을 논증하고 대화 기록으로 입증해 전부승소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던 상대가 헤어진 뒤 의뢰인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여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공갈·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수차례 대질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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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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