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배당정보를 제공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역할의 범위와 실제 수익, 초범·반성 등을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상가조합 자금 수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과 초범·조합 정상화 노력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물품 공급 예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자백과 피해금 상당 부분 변제 및 합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은 단순한 가담만으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법인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 결

불리한 양형요소등으로 의뢰인이 구속이 될수도 있는 사안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의 여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그에 수반하는 양형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업무상배임·배임수재 사건. 항소심에서 손해액 산정의 사실오인을 지적하고 피해 회사와 신속히 합의해 원심을 파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된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의류매장 절도로 1심 벌금형을 받자 검사가 양형부당 항소. 실형 시 집행유예 취소로 구속될 위기에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사업자금 조달 명목 사기로 1심 실형이 선고된 항소심. 피해자가 거액을 요구하고 형사공탁마저 거부하자 에스크로 예치 전략으로 합의를 이끌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줄이고 회생·파산으로 면책받을 목적으로 지인과 모의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초기 부인을 바로잡고 정상을 수집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잡화매장에서 물건을 가방에 넣어 나온 절도로 입건된 동종 전과 10회에 가까운 의뢰인. 꾸준한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실형 대신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거래처와 공모해 매입단가와 수량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의 장기간 업무상횡령·배임. 변제 시간을 확보하고 전액 변제 전 합의를 이끌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동종 전과 다수에 집행유예가 끝난 직후 대형마트에서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식품을 절취한 사건. 도벽 치료를 성실히 받게 하고 그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의류매장에서 옷을 입고 나오거나 가방에 넣어 절취해 1심 벌금 400만원을 받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 실형 시 집행유예 실효로 구속될 위기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검사 항소를 기각시킨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거래처 사장과 공모한 범행을 사장이 먼저 고발해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린 업무상횡령·배임 사건. 수사 단계에서 진실을 밝혀 특경법 횡령·배임과 사문서위조 등 대부분을 무혐의로 만들고 남은 피해금을 전액 공탁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

물류회사 직원이 새벽 시간 관리 소홀을 틈타 수십 회 의류 등을 절취하다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된 동종 전과자 사건. 공소시효 만료·증거 부족 부분을 수사에서 제외시키고 추가 강제수사를 막으며 공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

지인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여러 차례 금전을 편취한 사기 자백 사건. 피해 원금을 전액 변제했음에도 피해자가 4배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변제 자료와 생활 태도로 양형변론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 사과를 받았던 아내가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상간녀가 공동협박·강요로 고소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건 배경과 형평을 소명,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자기 계좌로 입금된 1억 5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단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궁박하게 이용당한 경위를 변론해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취객의 지갑과 가방을 훔치고 카드를 사용해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로 기소된 사건. 직전에도 동일 수법 범행이 있어 실형이 우려됐으나 합의와 양형자료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이직을 준비하며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전 직장의 연구 실험데이터를 반출해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 자료의 재산적 가치와 유출 목적을 다투어 영업비밀 인정을 막고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받은 성공사례.

복지관 운영 중 법인 전입금이 끊기자 정상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고 보조금을 사용내역 없이 쓴 업무상횡령 사건. 수사 당시 2억 1,600만 원의 혐의 중 1억 1,800만 원은 혐의없음을 이끌고 나머지는 양형변론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투자자문사 지부 본부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 명목 10억여 원을 모집하고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공판 단계에서 선임되어 정상관계를 집중 수집하고 변론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형업체 운영자가 자금난에 위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이전 사기 집행유예 기간이 8개월 남아 실형과 집유 취소 위험이 컸으나, 기일 속행으로 유예기간을 도과시키고 공탁을 준비해 집행유예 선고.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을 신청한 의뢰인이 미납된 대금과 관련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피하게 파산에 이른 사정을 입증해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