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배당정보를 제공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역할의 범위와 실제 수익, 초범·반성 등을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동족 120여 명에게 30억 원대 투자 명목 사기. 태신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 피고소인의 구속수사 및 엄벌 필요성 강조.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8년으로 형량 증가를 이끌어낸 대규모 사기 사건 성공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처벌기준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하기 위하여 법원에 정신감정신청까지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특히 수 십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복지관 운영 중 법인 전입금이 끊기자 정상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고 보조금을 사용내역 없이 쓴 업무상횡령 사건. 수사 당시 2억 1,600만 원의 혐의 중 1억 1,800만 원은 혐의없음을 이끌고 나머지는 양형변론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철도 시공자재 업체 직원이 공사현장에 위조 자재를 납품해 대금을 편취하고 시공사 직원의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비자금 조성 자료와 증인신문으로 개인 횡령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해 일부 무죄, 징역 1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기망하는 역할로 엄벌이 예상되던 사건. 범행 전반을 공모하지 않은 점과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피력해 징역 1년 2월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