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주와 함께 횡령·뇌물로 구속된 직원이 사주는 보석·집행유예를 받고 자신은 주범으로 중형을 받은 사건. 수십 개 차명계좌와 비자금 장부로 은닉재산 흐름을 추적하고 경리 직원 증인신문으로 1심 위증을 자인하게 해 횡령 재산이 사주에게 귀속됐음을 입

공범 두 명과 공모해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의뢰인이 주범으로 기소된 사건. 1심 단계에서 태신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실제 역할을 밝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화장품 제조회사인 의뢰인이 관할청의 제조업 등록취소처분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건. 처분 근거 규정의 해석에 선례나 판례가 전혀 없어 공청회에서 해석 문제를 제기해 처분을 늦추고, 행정소송에서 치밀한 법리 다툼을 벌여 등록취소처분 취소 판결.

재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를 통해 고소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최초 고소의 범죄사실 구성이 잘못돼 수사 방향이 빗나갔음을 확인하고 범죄사실을 재구성해 결정적 증거를 추가 제출, 피고소인

상장법인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며 업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로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피해자가 없어 양형 자료를 만들기 어려운 유형에서 영장 단계부터 추징금 반환 등 양형 자료 수집에 집중해 징역 1년 집행유예

전 고용주가 발주·원자재 생산·가공·포장 4단계 공정의 작업량 불일치 내역을 하나하나 찾아 의뢰인이 허위 주문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 방대한 자료의 논리적 결함과 허구성을 밝혀 검찰 혐의없음.

새로운 음원매체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자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자 다수 투자자로부터 고소당해 합계 1억 원 편취 사기로 기소된 사건. 피해액이 커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범죄사실의 내막과 사업의 실체를 적극 변론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며 회사의 납품대금 채권 5천여만 원을 임의로 수령했다는 업무상배임으로 피소된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자신의 돈으로 회사 경비를 메꾼 내역과 정산받아야 할 임금의 존재를 별도 소송으로 주장해 금전 합의 없이 징역 6

주운 신용카드로 2시간 만에 여러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사기·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다수 전과와 혐의 부인으로 실형 위험이 컸으나 태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

캠핑장에서 피해자 텐트의 지퍼를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주거침입·절도로,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 반복 범행의 배경과 가장으로서의 사정을 소명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이례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벌금 9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기망하는 역할로 엄벌이 예상되던 사건. 범행 전반을 공모하지 않은 점과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피력해 징역 1년 2월로 중

커피숍·음식점에서 10만 원권 수표로 결제하고 거스름돈 일부를 빼돌린 뒤 전액 반환하는 것처럼 기망한 사기로, 동종 전과 2회 이상인 의뢰인 세 명이 1심 집행유예·실형을 받은 항소심. 시인·반성, 구금 기간, 피해자 합의를 피력해 즉일 선고 원심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