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의뢰인이, 검사의 미필적 고의 주장에 따른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고, 이후 형사비용보상 556만 원 지급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물품 공급 예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자백과 피해금 상당 부분 변제 및 합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일터에서 상대방과 주먹을 주고받아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쌍방 합의와 상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절차적 종결을 이끌어 낸 변론 과정을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200만 원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해 전과 등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공황장애 등 참작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합의 거절에 따른 형사공탁과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지인에게 사업 투자 및 가상자산 매입 명목으로 7천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입증하고, 고소장 작성부터 대질신문 동행까지 전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형사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없어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 단계부터 압수수색에 동행하여 방어권을 보장했습니다. 검찰 공판 회부 후, 증거 분석을 통해 변론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국내 거주 외국인이 동족 120여 명에게 30억 원대 투자 명목 사기. 태신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 피고소인의 구속수사 및 엄벌 필요성 강조.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8년으로 형량 증가를 이끌어낸 대규모 사기 사건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시 안전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같이 수반되는바 생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종

고소 이후에도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투자 사기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의뢰인도 피해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확고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시 안전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같이 수반되는바 생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종

보이스피싱의 경우 횟수나 편취액이 어느 정도를 넘게 되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대면 수거책의 경우 고의가 없다는 변론을 거의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태신은 의뢰인이 범죄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이 일부 원인이되어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등 양형참작 사유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노력과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한 검찰에서도 판결결

억울하게 형사처벌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이끌어감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본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를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있었던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쌍방폭행임을 주장하며 아무런 조건 없는 합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도 억울한 일이었으나, 합의를 하지

학창시절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 반항을 억압한 강간으로 기소된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증인신문으로 탄핵하고 변론요지서로 논증해 무죄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2중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좁은 골목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우회전 직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블랙박스에 0.2초 비친 작은 점과 사람의 인지반응 속도를 분석해 회피 불가능을 입증하고 무죄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신호등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8주 상해를 입힌 사건. 합의가 늦어져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단계에서 여러 차례 접촉해 합의를 이루고 벌금 200만원으로 마무리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전 연인이 자신의 마약 재판에서 증언한 의뢰인에게 문자로 집요하게 협박한 사건. 태신이 메시지를 협박 유형별로 정리해 특가법상 보복협박과 일반 협박으로 광범위하게 고소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이끈 성공사례.

자재 담당 직원이 거래처와 통정해 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거래로 대금을 빼돌린 사건. 막연했던 기존 고소를 태신이 범죄일람표로 구체화하고 연루자들에게서 피해를 회복하도록 조력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이끈 성공사례.

녹색 신호로 주행하다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속 14km 과속까지 확인된 사건. 역광에 보행자가 가려진 점에 착안해 국과수 감정을 신청, 제한속도로도 회피 불가능함을 입증해 무죄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고 협조한 의뢰인에 대해 범행에 이른 경위와 1회성 범행임, 정상적 일상으로의 복귀 의지를 중심으로 양형변론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대마 판매책의 진술로 상선으로 지목되어 구속됐으나 실제로는 단순 매수·흡연에 불과했던 사건. 이미 출국한 판매책 진술의 증거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매수·흡연으로 낮추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수년간 상습 폭행과 헤어진 후 수천 통의 욕설 메시지에 시달린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상해·강요·공갈·협박 등으로 고소하여 가해자를 구속 기소시키고 추가 피해를 막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