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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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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의뢰인 차량 앞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게 되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적지않은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 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부상을 입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된 사안으로 소위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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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황색불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 후행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후행차량 운전자가 2주간의 부상을 입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주의의무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후행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로 볼수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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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회사소유의 업무용 화물차량을 운전하던도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되었고, 이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곳이었고, 지하차도로 내려가기전의 도로지점이었습니다. 또한 1차선 주행을 하던 의뢰인은 2차로에서 선행하던 다른 화물차량에 보행자가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결과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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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던도중 횡단보도상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1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소위 민식이법위반으로 입건 대상사건으로 여느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의뢰인 업무상과실여부, 회피가능성, 예측가능성이 중요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검찰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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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주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 이 사건 당시 만 19세를 갓 지난 성인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번화가 인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실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양형변론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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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은 차량을 몰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되도록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혹은 약식명령청구를 받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이에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벌금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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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반면 승객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큰 부상으로 수사단계 때부터 형사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의 유무가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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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재산범죄손해배상
피고 의뢰인은 원고 법인택시회사 퇴직 운전기사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켜, 차량 수리비 및 공제조합 부담금 할증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인 최저임금지급청구의 소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회사는 위 소송에 대한 보복 또는 반대채권을 발생시킬 의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할증액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