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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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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구약식 벌금
성범죄강제추행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문직종을 영위하는 자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연락처를 바꾸고 직장을 그만 두어 합의가 불가능하였기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직종을 가진 의뢰인에게는 만약 벌금형으로 경한 처벌이 가능하다면 수회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공판보다는 약식절차가 훨씬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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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