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어플로 불상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적용되는 죄명으로 성범죄의 유형이고,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길 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이익에 초점에 맞춰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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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폭행
의뢰인은 이성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처음보는 여성에게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다 방어차원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상대방의 손을 쳐내는 경우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것을 때어내기 위해서 가해자의 손을 붙잡은 채 몸을 웅크린 것을 두고, 가해자는 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서 쌍방폭행을 인정하고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느끼고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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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공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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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상해
의뢰인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의뢰인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면 국내 체류에 큰 지장이 생겨 의뢰인이 영위하고 있는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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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연음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말을 걸고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로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되어 최악의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18세의 미성년자로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보호자가 선뜻 합의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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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특수절도
의뢰인들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갔다가 생필품과 생활용품들을 카트에 담아 일부만을 계산대에 올리고, 나머지 물품들은 계산하지 않은 채 함께 카트에 담아 계산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마트 관리자가 이를 적발하여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범행장면이 마트 내 CCTV에 모두 촬영되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사초기에 “계산한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키우고 있었고, 이는 법률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므로 기소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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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재산범죄절도 등
의뢰인은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등, 총 4차례에 걸쳐 시가 490만원에 상당하는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3번의 기소유예 및 최근 2번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안된점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장훈 변호사
김봉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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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몇 회에 걸쳐서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