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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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의뢰인은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차타워내 CCTV상에 의뢰인이 지갑을 습득하는 모습, 의뢰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모습등이 확인되었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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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등
성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모텔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강제추행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자신이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돈을 주고 소위 조건만남을 했을 뿐인데, 성범죄로 고소된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더라도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여야 하는 사건이므로 전체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매수 혐의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해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등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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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동네에 있는 식자재마트에서 마트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식자재들을 절취한 것이 문제가되어 경찰에 고소가 되었고,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매장내 CCTV 상에 의뢰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개인 가방에 식자재를 몰래 옮겨 담은 장면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의 절도행각이 수차례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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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업무적으로 알고 지낸 지인과 함께 가진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건물복도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팔을 당겨 뒤에서 껴안았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술에서 깬 다음부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직장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해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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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유사강간, 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등 뒤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후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강제로 넣은 혐의와 평소 영업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를 “강제추행” 정도로 생각하고서 엄벌에 쳐해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미온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혐의는 “유사강간”으로 의율되어 실형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신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한 뒤에서야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해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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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게임 하던 중 대전 상대방에게 “니애미 따마거도됨?”등의 음란한 글을 도달케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은 사용자들이 게임 중 상대편 혹은 게임을 잘 못하는 같은편 이용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욕설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성적인 모멸감이 생길만한 채팅을 하였음에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다들 그러는데 왜 나만 죄가 되냐“며 혐의를 부인하여 스스로 처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처벌경력이 생기는 것 외에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등)까지 받게 되어 공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의뢰인의 장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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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서 회사 사무실로 이동하던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추행한 사실로 경찰서에 고소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건당시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당시 같이 술자리를 함께했던 다른 일행들의 범행목격이 있었고, 범행당시 현장의 CCTV를 통해 범죄행위가 충분히 입증되는바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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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의뢰인은 대형마트의 무인셀프계산대에서 구매하려던 상품의 바코드가 아닌 다른상품의 바코드를 찍어 본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마트직원의 제지로 마지막 범죄가 미수에 그치게 되었고, 매장내 CCTV에 직전 범죄행위까지 모두 특정되어 다수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격게 된 경황이 없는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진원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