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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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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가해자 징역형
성범죄강제추행의뢰인이 대낮에 사람이 붐비는 역사 근처의 교차로 부근에서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결과 가해자 징역형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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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재물손괴
술에 취한 의뢰인이 택시 탑승 후 하차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176,550원 상당의 재물 손괴를 한 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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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피해자가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이었던 특가도주사안 상해, 도주의 고의 부존재 쟁점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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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
재산범죄상습절도
의뢰인은 관청과 기간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섹터 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신의 섹터 외 지역의 물건을 8개월에 걸쳐서 수거하여 그 섹터를 담당하는 업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종종 자신의 섹터 내 물량이 급증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옆 섹터를 담당하는 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의뢰인은 그 요청에 응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기간까지 수거를 하여 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피해자는 그 절취량을 실제양보다 몇 배를 부풀려서 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변소는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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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통장입금으로 대마초 1g을 매수하고, 이를 0.5g씩 나누어 2번에 걸쳐 자신의 차에서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마초 흡연 전과가 1건 있는 관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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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기소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총 8회에 걸쳐 불상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엉덩이 부위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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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월 법정구속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사무실 탕비실에서 자신의 상급자가 의뢰인이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2회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상급자에게 갑자기 당한 범행이라 타인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를 하다 지인과 함께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고소대리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잘해보자’는 의미로 동의를 구하고 끌어안은 것이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징역10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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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최하한의 형)
성범죄강간치상, 강요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귀던 시절 촬영하였던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인근 모텔로 오게 한 뒤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한 후 성관계를 맺은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태양 중 일부가 피해자에 의하여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였고 물증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2년 6월(최하한의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