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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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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성매매알선법등처벌법위반(성매매)의뢰인은 전화방을 통해 만난 한 남성으로부터 8만원을 지급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본인의 성매매사실 외에도 성매수자를 다른 지인에게 소개시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또한 성매수자와의 사이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허위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가 위 지인의 신고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의뢰인과 성매수자가 이미 최초 경찰조사에서 성매매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고영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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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부 스킨쉽이 있었고, 그 이후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나타난 스킨쉽 자체는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해당 스킨쉽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혐의를 다투는 주장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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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캠퍼스 내 동아리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이성 동기생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 되기위해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자신의 장래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몰랐을 것으로 착각했던 피해자가 전날 범행에 대해 따지자 당황하여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를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고소사실을 접한 의뢰인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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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리셉션에 참석하여 지인이 최근 가슴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을 기억하고는 이에 관한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가슴했어?”라는 말과 함께 지인의 가슴을 만졌다가 그 이후 해당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의 지인은 이 사건 당시 리셉션을 개최한 개최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죄질로 보아 벌금형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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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본인의 신체를 밀착하여 접촉하고 손으로 하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원 지하철 내에서 어쩔 수 없는 접촉이 있긴 하였으나 추행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며 혐의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수사관이 범행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였고 이는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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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동창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안에 있던 남녀공용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피의자는 의뢰인이 화장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용변을 보고 나올 때 화장실 안에 들어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직장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려 피의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징계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았고, 피의자는 의뢰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 사건을 축소시키는데만 급급하여 뒤늦게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 -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성범죄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놀다가 여성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CCTV가 존재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었였습니다.(수사과정에서 조사참여한 장훈 변호사가 CCTV를 직접 확인하였고, 결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즉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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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주점의 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가슴등이 보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에 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약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특성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