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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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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불기소처분
성범죄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 재직중이어서 가벼운 형사처벌이라 하더라도 범죄전력이 생길 경우 불명예제대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매수한 여성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동성인 대학 후배로부터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고소인이 의뢰인과 동성이라는 특이점이 있어 강경하게 처벌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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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술집의 직원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손가락을 이용한 행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기소되기 전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으나, 사임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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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 A씨는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일전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형을 가중하여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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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대학생인 A씨는 출근길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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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였으나, 그 후 생각을 바꿔 해당 업소에 방문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바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 등에 의하여 전화번호가 남아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는 근거로 사용되므로 의뢰인은 이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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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였다가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촬영행위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을 떠났다가 그 후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의뢰인이 특정되었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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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의뢰인은 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업소가 적발되면서 장부를 통하여 의뢰인까지 조사를 받은 사안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